[제184화] 사형제도(死刑制度)

작성일
2003-01-09 09:45
조회
5769
[제184화] 사형제도(死刑制度)



“죄질이 악랄하여 사형을 선고함~!! 땅! 땅! 땅!”



주로 법정 드라마에서 보게 되는 장면이라고 하겠는데, 그렇게 무심하게 그런가

보다.... 했던 장면에서 만약 그 본인의 입장이라고 하고 상상을 해보니 과연 보

통 문제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지

는 낭월이다.



1.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56명의 사형수



얼마 전에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지켜본 적

이 있었다. 찬성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각자 나름대로

주장은 일리가 있는 것이고 벗님도 혹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 생각을 해보셨는

지 모르겠다. 현재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56명이라고 하는 말도 나온다. 그래

서 알게 되는 것이지 낭월인들 그런 것까지야 어떻게 알겠는가 말이다. 여하튼

사형이라는 제도는 한국의 최고 형벌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시

행하는 곳도 있고 폐지를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분위기는 점차로 폐지하는 방

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

는 것이다. 과연 이 제도는 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최선인지 혹은

차선인지....



2. 사형제도의 장점이라고 하는 주장



두말을 할 필요도 없이 범죄를 방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이

다. 그래서 사형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실로 그 범죄자들의 손에

처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원한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사형은 반드시 필요하

다고 하는 말도 힘주어서 하는 것을 봤다. 물론 이해가 되고도 남는 내용이다.

실로 까닭없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쓰린 일이겠는지를 생각하면 이러한 주장은 당연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

것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3. 반대하는 이의 주장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죄인을 용서하자는 종교적인 차원에서만은 아니라

고 한다. 다른 선진의 제국에서도 사형제도는 서서히 없어지고 있는 과정이라

는 점도 이야기를 하고, 또 사형제도를 유지키시는 것과 폐지시키는 것의 사이

에서 범죄의 증감에 대한 보고서를 들고 나왔는데, 실제로 사형제도로 인해서

범죄가 줄어든다는 결론은 내리가 어렵다는 말도 하는데, 듣고보니 그 말도 또

한 일리가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하다.



4. 낭월 생각



여하튼 사람은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생각은 사주를 연구하면서 얻게 된 결론이

라고 해도 되겠다. 물론 잘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을 고친다고 한다

면 그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이긴 승리자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겸해서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는데, 이 즈음에서 불타의 말씀이 다시 클로즈

업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천군만마를 이기는 사람은 위대하다. 그러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더욱 위대

하다. 그는 진정한 승리자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

면서 참으로 불타의 통찰력은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

하면 흉악한 사람은 다시 흉악해지기 쉽고,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하여 자신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는데, 전의 어느 대통령 아들이 늘 마약의 그

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사람은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생각

을 하게 되곤 하는 것도 가끔 느끼는 현실이라고 하겠다.



여하튼 인생에서 남에게 큰 상처를 입힌 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아마도

그 부분만 봐서는 죽어 마땅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형을 받게 되는 것

은 아직까지의 한국 법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겠는데, 여기에서 곰곰 생각

을 해보고 싶은 점이 있는 것이다.



‘그냥 간단하게 명줄을 끊어 버리는 것은 너무 후하지 않은가...’



혹 이런 생각을 해보시진 않았을지.... 싶다. 죄를 지은 것은 죄값을 치루는 것

이 인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니만큼 그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는데, 그 결과로

사형을 받고 세상을 하직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 자비롭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낭월의 심중 내부에 나름대로 잔혹한 심성이 잠재하고 있어서일 것이라고 생각

을 해보기도 한다. 죄인을 죽이지 말라는 자비심이 아니고 그냥 죽어서 아무 것

도 모르게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적어도 일생동안 자신이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고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

이 들어서 말이다....



“차라리 죽는게 나아~! 그만 죽여주소~!”



이런 하소연을 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죄값에 해당하지는 않을까 싶기도 하

다. 이런 의미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싶었는

데 끝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5. 또 다른 관점에서의 사형 반대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거론한 이야기가 있었다. 과거의 어두운 이야기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재판을 받고 사형이 집행되었던 이야기들을

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희생이 되었다는 것

이 확인된 다음에 아무리 바로 잡으려고 해봐도 이미 죽은 사람은 되살릴 방법

이 없다고 해야 하는 현실에서 사형제도가 없었더라면 일단 사람은 살아있을 것

이므로 차차로 억울함을 밝혀서 그야말로 기사회생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을 듣

고 보니 그것은 또 다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해야 하겠다.



과연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면 이러한 관점에서 정말로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하겠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고 과연 그러한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

고 자신에게 발생한다고 하면 더욱 이 문제는 그 의미를 깊게 한다고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벗님의 생각도 당연하다고 하실 듯 하다.



6. 사형을 당하는 팔자



그렇다면 과연 사주를 봐서 사형을 당할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 그보다도

흉악범을 사주로 알아낼 수가 있을까로 제목을 바꾸는 것이 더 합당할지도 모르

겠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

씀을 드린다. 신살(神殺)을 거론하거나, 단식판단을 도입해서 이러구 저라구 하

면 흉악범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읽을 수가 있

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또 하나의 누명일 뿐이라고 하는 점

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사주대로 사람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과장된 대입이기 때문이다. 실로 사

주에서 정관이 있으면 양반이라고 하겠지만 또한 정관이 있는 사람이 창녀도 있

고, 파렴치한도 있으니 그러한 것으로 범죄자를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

다는 말씀이다. 왜냐면 정관도 하나의 형상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지 결정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는 것은 또한 사주와 주변 환경

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 아마도 정답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

이다.



참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말이 ‘절대로’라는 말이다. 세상에 절대로라는 것은 없

지 않은가 싶은 것이 낭월의 생각이다. 항상 변수를 갖고 있는 것이 자연이고 세

상이지 않은가 싶다. 그래서 흉악범도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더러

는 환경에서 더러는 사주에서, 그리고 더러는 운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

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형을 당해야 할 사람도 그 개인적인 문제라

기보다는 이 사회와 복합적으로 연루된 공통의 문제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어쩌다가 그야말로 선천성 구제불능이 있을지는 모를 일이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7. 누가 과연 자유로울까.....



내면의 심성을 살펴보노라면 그런 생각이 든다.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이다. 실제로 행동에 옮기느냐 마느냐는 차이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래

서 스포츠를 만들고 게임을 만들고 그렇게 인간의 욕구를 희석시키는 방면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성욕으로 분출시키기

도 하겠는데, 인터넷에서도 이 문제는 적지 않은 화두를 안고 있는 것이 나날이

수십 통씩 배달되는 포르노사이트 가입권유 메일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점이

라고 하겠다. 어쩌면 전쟁도 잔인성의 돌파구인지도 모르겠다. 전쟁에서 얼마

나 잔인하냐는 문제로 군사재판을 하기도 하고,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경우

도 있는 것을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다.



나 자신에게도 만약 그러한 기회(범죄에 대한)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아마도 현행법으로 기준하여 사형 죄에 해당하는 일을 벌일 수도 있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벗님도 곰곰 생각해보시는 것이 뭐 해롭겠는가 싶

다. 자신의 본능을 관찰하는 것이 정신을 다스리는 관점에서 도움이 될 것이 틀

림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다.



특히 인공시대를 살아오면서 사람의 본성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억눌

렸던 사람들이 동네에 사사로운 감정이 있던 불만을 실어서 얼마나 흉폭 해질

수가 있는지를 겪었다고 봐도 되겠다. 그러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신의 내부에도 항상 존재하는 성분이라고 생각하고 늘 과찰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본다.



8. 석가모니의 수행 시절에....



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니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도를 닦는데 온갖 마왕과 마녀

들이 훼방을 놓으려고 작당을 부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마왕이나 마녀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낭월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

하는 성분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곤 한다. 그러니까

마왕이 파괴를 한다면 자신의 내부에 있는 파괴본성이 작동을 해서 그 녀석을

통제 하느라고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고, 마녀가 요염한 자태를 뽐내서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신의 본능적인 성욕이 발동을 해서 이기느라고 고통을 받았

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보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본 것

이다. 그냥 혼자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각각 내부에는 부처와 파순(마왕

의 보스)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까닭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 된다고 본다.



9. 사형 대신에 종신형으로....



그래서 더구나 사형제도는 타당하지 않고, 일단 종신형으로 벗어날 기약이 없

는 상태로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종신형으로 살려두면

밥을 먹여줄 필요가 있겠느냐고 한다면 밥값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된다. 노동

력으로 세상에 참회를 하게 해야지 바로 죽여버리면 다시 태어나서 또 무슨 짓

을 할지 모른다고 하는 노파심도 고려를 할 일이다. 왜냐면 죽음은 그대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이미 전생에 흉악한 짓을 한 존재라

고 한다면 다음 생에도 크게 변한 것이 없을 것으로 보게 되므로 30세에 종신형

에 처하면 적어도 40년 정도는 묶어 둘 것을 바로 사형시키게 되면 감옥생활을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도 윤회의 차원에서 본다면 고려를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너무 잔인한가? 아니죠?”



계룡감로에서 낭월 두손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