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무슨 지혜의 이야기가 되느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낭월은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 시대의 최고로 이성적인 사람들의 집단이고 국가가 인정한 재판부의 대표자가 공식적으로 말을 한 것이므로 지혜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지혜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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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국민들과 아이들로부터 청사초롱과 번영에 대한 꿈을 강탈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언론과 정부가 G20의 경제효과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항의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서울 도심일대 22개의 G20 대형 홍보물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쥐를 그려 넣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오는 13일 내려진다.
 
                   미디어오늘의 기사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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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월도 국민의 한 사람에 해당한다면....
 
"전혀 청사초롱과 번영에 대한 꿈을 강탈당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3일 판결은, 벌금 200만원이라네요. 10년 후에 이 글을 웃으면서 읽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담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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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의 판결문]
 

G20 포스터에 쥐그림 그린 대학강사 벌금형

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넣은 대학강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넣어 낙서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불구속기소된 대학강사 박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1고단31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창작 및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표현의 한 방법인 그래피티(graffiti, 벽이나 그 밖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G20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공공물건인 포스터의 재물적 가치가 떨어지진 않았다고 해도 홍보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치훼손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외국사례를 보면 그래피티작품도 다른 사람이 만든 표현물이나 창작품에 그려넣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씨와 최씨가 동대문에서 남대문에 이르기까지 조를 짜 구역을 정해 작업을 시작한 점, 박씨가 경찰에 체포된 후 '잡혔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을 비춰 볼 때 두 사람이 공모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그림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있지만 보는 이에 따라서는 해학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점, 새로운 예술영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홍보물에 미리 준비한 쥐그림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 분무액을 뿌려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창동 감독 등 영화인들은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박씨에 대한 법적 처리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척도, 예술적 방법에 의한 풍자와 비판에 대한 관용과 이해라는 중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011년 5월 13일자]     ================================================   그럴리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현 대통령을 비아냥거릴 목적으로 쥐를 그렸다는 설도 있네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뜻으로 그림을 그려서 벌을 받았다면.... 떠도는 말이 사실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떠도는 말에는 "대통령의 귀는 생쥐 귀다~!"라는군요....... 그런데 그런 글을 읽으면서 자꾸 우울해 집니다. 이 화창한 날에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렇다는 군요.

                  2011년 5월 14일 계룡감로에서 낭월 두손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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